[사설] `작년 가계 흑자율 사상 최고`가 경제에 毒인 이유

지난해 가계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 이상)의 흑자율은 1분기 32.9%, 2분기 32.3%, 3분기 30.9%, 4분기 30.4%로 모두 30%를 넘었다. 2003년 이후 작성된 가계동향 조사에서 분기 흑자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것은 단 5차례 뿐이다. 그런데 2016년 4분기(30.3%) 단 한 차례만 빼면 모두 지난해 발생한 기록이라 한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일상적인 의식주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흑자율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바로 이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해 유독 흑자율이 높았던 이유는 소득을 많이 올려서가 아니었다. 안 쓰거나 못 써서 흑자를 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고소득층까지 씀씀이를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힘들수록 지갑을 닫는 법이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가계가 지출을 줄여 '불황형 흑자'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가계흑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수치지만 따져보면 '속빈 강정'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매출 급감에 아우성이다. 이는 생산 감소로 이어져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저축은 늘어난다. 불확실한 미래 탓에 현금자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비는 줄고 저축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회복은 어려워진다. 계속 돈을 써야하는 정부로선 재정 부실을 겪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면 사상 최고라는 가계흑자율이 우리 경제에 '독'이란 점이 드러난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가계흑자율을 사상 최고로 높인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국회·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정부의 친(親)노조정책 등 정부와 정치권의 그릇된 정책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이 고착되기 전에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흑자라는 착시효과에 취하지 말고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제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황형 흑자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