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지휘 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 유감
檢 "원하는 결과 없자 꼬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하자 검찰 안팎에서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이 요청에 따라 수사팀 검사가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찰의 수사관행에 관한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조사 때 기록을 남기고 부적절한 접촉을 막는 것은 이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며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후 정보원으로 활용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검장들이 최소한 장관보다 제대로 기록을 봤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고검장들이 장관보다 편향되지 않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또 대검 회의 내용이 유출됐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나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지적도 없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도 선택적으로 하니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장관 책임론마저 나오고 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결국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며 "박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재심을 위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언제든지 결론이 난 사건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