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부정보 이용, 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시장에서 퇴출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은 LH 사건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을 뜻한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조작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 중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부동산거래법은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처리를 온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법안 하나하나의 파급력 상당히 큰 만큼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제도 정비로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실효성 있게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과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서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힘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