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조 투입한 농촌태양광…농업인 참여사업은 0.2%로 사실상 `전무`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보급 1% 미만
농촌태양광 보급에 따른 소득 조사 미비
REC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한 농촌태양광 사업이 정부의 전폭적 예산 투입에도 농업인 참여형 사업은 0.2%로 거의 없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농가 소득 증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논란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가 발행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촌태양광 사업 예산은 총 1조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00억7000만원에 불과했던 농촌태양광 사업 예산은 올해 3435억원으로 증가해 7배나 불어났다. 정부 지원이 늘면서 농촌태양광 보급 실적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 농업인 참여형 사업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016년 30kW(킬로와트)에서 지난해 2257kW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기존 농촌 태양광 설비 보급 규모 1.18GW(기가와트)에 비해선 0.2%에 불과한 것이다.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실적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 하락과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설비 거리 규제, 한전 선로 용량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REC 판매가격 하락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REC 거래량은 2017년 11만8227 REC에서 지난해 57만6922 REC로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격은 REC당 12만9927원에서 4만3025원으로 67%나 하락했다.

REC 가격은 전력거래 시장의 수요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REC공급이 크게 늘어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또 정부 의도와 달리 외지인과 사업자 주도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진행된 탓에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돼 농가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재연 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정부가 태양광 보급에 따른 농가 소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가소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변 분석관은 "정부가 농가소득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부 우수 사례 등을 통해서만 농가소득 점검이 진행된데다, 재정사업 성과지표 역시 농가소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표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문제가 가장 큰 사안으로 지적됐다. 경관·환경훼손·전자파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한 주민 수용성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에 따라 농촌 지역 태양광 전력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업·농촌에 필요한 전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외부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 분석관은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내 태양광 전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