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의 쓴소리 “LH 존재자체가 사기”

안민정책포럼 조찬 세미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교수 초청 강연
박용진 의원, 김세연 전 의원과 공동 집필 '리셋 대한민국' 대답집 내
"LH 해체하고 아파트 분양제 전면 개혁, 가덕도 신공항 추진 중단해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LH는 존재 자체가 사기이며, 국가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제도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88만원 세대'저술을 계기로 사회·국가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석훈 성결대 경제학 교수가 19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우 교수는 정부는 임대주택 등 사회적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민간업자가 주도하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청약예금을 들게 해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관장하는 지금의 분양제 방식은 처음 시작한 일본에서조차 사라졌고, 세상 어느 국가에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며 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LH에 대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당시부터 은밀한 거래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 등 덩치 큰 중앙형 공기업들은 부패를 막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로 재구성해 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박용진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세연 전의원(자유 한국당)과 공동으로 펴낸 '리셋 대한민국'이란 대담집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지해 왔던 여권의 진보적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을 끌었다.

우 교수는 특히 현 여권에서 적극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가덕도 공항이 결코 부산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산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 환경 등 기술적인 문제와 수요예측 문제에서 결코 예비타당성조사를 넘기 어려운 이 프로젝트가 무모하게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체 권한이 강화된 준 연방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정치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중심, 후보자 중심의 현 구조가 정당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21세기 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좌우 이념이 믹스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치는 진영과 정파로 양극화된 것이 문제라며 중간지대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구미 선진국처럼 젊은 세대들의 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와 이념에 입각한 리더십을 발휘할 경험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신속하게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시대적 이슈를 발굴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해 왔던 안민정책포럼은 현재의 팬더믹 상황이 지속되는 당분간 격주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세미나를 개편해 진행 중이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