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굳건한 동맹으로 北 `당랑거철 행태` 고쳐놔야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 2+2 회담이 11년 만에 미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해 서울에서 개최됐다. 17일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 이어 18일 연석 회담 후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협력키로 했다. 우선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북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패권 위협에 대해서는 "가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엔 대북인권 성명이 있을 때마다 회피해온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이런 뻔한 레토릭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한미 회담이 열린 날 북한 외무성 차관 최선희는 미국이 접촉해온 사실을 공개하며 "조·미(미북) 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보잘 것 없는) 수는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적반하장격 막말이다.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도 한미 도상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회담에 즈음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어떡하든 제재완화를 노려보려는 술수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이다. 지난 비핵화 쇼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재 망을 허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제를 망각하고 거대한 수레와 맞서려는 사마귀(당랑거철) 행태와 다름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