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 핵·탄도미사일'이 한미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아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18일 합의했다.
미국의 '동맹 재확인'에 우리가 적극 응한 모습이다. 이에 향후 대중, 대북 이슈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2+2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꺼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상당 부분 발을 맞췄다.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또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국가' 주체로 직접 중국을 지목했으나,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미국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번영에 있어서 핵심축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두 장관의 방한으로 "중국·북한 등 주변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점쳤다.
실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중국도 이날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동맹에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공동성명에도 원론적인 입장이 담겼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