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警, 국토부 압수수색

LH본사·대출 농협 등 동시다발
정부 "의혹 20명 땅 강제처분 추진"
투기혐의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 만이다. 경찰은 또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20명이 구입한 농지 역시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날 말까지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다양한 혐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진행됐다. 투입된 수사관만 총 33명에 달한다.

이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재까지 37건·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 16건·100여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수본의 수사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특수본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된 직원 수만 20명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은 1건으로 분류된다. 198명은 LH 직원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으로 다양하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직원 전원에 대해 다시 가족과 지인들의 땅투기 여부도 곧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대략 전국적으로 10만 여명이 조사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 1명을 조사한다고 해도 10만일이 걸리는 일이다.

특수본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조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당장 특수본은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15일 시흥시의회·광명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를 분석 중이다.

한편 이날 최창원 국무1차장도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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