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00조 재정지출` 요구에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 정색 반박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추가로 재정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정색하며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면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모두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만, 100조원을 갚으려고 할 때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정색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가 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