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일하고 청년 노는 고용시장`, 민간에 맡기면 풀린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3000명 줄었다. 전달보다 감소폭이 절반 수준으로 꺾였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로써 일자리 감소세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째 이어졌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길다. 취업자 감소폭이 그나마 꺾인 것은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사업 덕분으로 고령층 알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는 21만2000명 증가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가혹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졌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10.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실업률은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청년고용 지원규모를 104만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내놓은 특별대책이었다. 지원 규모를 기존 4조4000억원에 1조5000억원을 더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돈 풀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 됐을 것이다. 청년고용은 몇 년째 뒤로 후퇴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상황은 악화됐고 이달에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을 투입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린다면 사상누각에 그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는 알바성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다. 그런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규제를 풀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민간경제 활력을 제고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돈 푸는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노인은 일하고 청년은 노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에 맡기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