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심에 선 확률형아이템… 확률조작국민감시법 발의할 것"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공개된 확률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17일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한 국회정책토론회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한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박승범 문화체육부 과장을 비롯해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부회장 등 6인이 참여한 토론이 열렸다.

하 의원은 이날 '확률조작국민감시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확률공개가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공개하는 확률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송사에는 시청자 위원회가 있는데, 국민들을 대신해 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사장을 불러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어느 정도 큰 게임사는 방송국의 시청자 위원회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나"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를 통해 방송법 시청자 위원회처럼 '게임물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안 및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면서 "방송법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물 이용자위원회를 만드는 확률조작국민감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자체 조성 여력이 없는 중소게임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견제 기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 의원은 "가급적 법 없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입법은 항상 최후의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엔 최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최근 0% 확률로 문제가 된 넥슨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3건의 문제와 '꼼수'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 형태'로, 특정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했을 때 무작위 혹은 우연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논란은 넥슨이 자사 게임의 확률을 공개하면서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그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받아온 넥슨이, 확률 공개키로 하면서 게임 업계 전체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소 게임사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은 게임사들이 바뀐 이용자들의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휴대폰 기기가 발달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옛날 이용자들이 아니다"면서 "북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이해를 못한다. 게임사들이 이용자들 환경에 뒤쳐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도 기조 발언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를 통해 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후 확률의 적정성, 콤프가차 금지 여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은 자율규제, 중국은 국가 규제에 의해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화 되고 있으며, 유럽도 규제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를 보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웠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서 다양한 게임 출시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