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알바` 노인 일자리로 고용참사 눈 가리나...고용의질 악화

지난 2월 취업자 감소 폭이 47만3000명으로 전달 98만2000명에 비해 그나마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소위 정부의 '공공 알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려 고용 참사를 막으려 하고 있어, 고용의 질은 갈수록 더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23만2000명), 도·소매업(-19만400명) 등 대면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2만7000명) 등에선 취업자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등에선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10만6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 청년층과 중장년층 취업자는 감소한 데 반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노인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이런 탓에 2월 취업자 감소 수가 1월에 비해 51만명이나 감소한 데 비해 일시 휴직자는 69만8000명으로 1월 89만2000명에 비해 19만4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실업자도 1월 157만명에서 2월 135만3000명으로 21만7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 공공 단기 일자리만 눈에 띄게 늘었을 뿐, 이를 제외하면 질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는 26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다. 지난해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 덕에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이보다 더 많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혈세를 쏟아부을 태세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가운데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직접 일자리를 올해 104만2000개 만들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1분기에만 5조1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85만8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현재 공공 직접 일자리 사업에 78만7000명이 참여 중이며, 3월까지 90만명 이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 앞의 고용 성적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 땜질식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고용정책을 유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규제해소,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