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수도권매립지 공모 마감인데 신청 지자체 `제로`…쓰레기난 불가피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새 매립지 후보지 공모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희망 지자체가 없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포함한 일시 지원금과 30년 장기 지원금 등 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에도 스스로 나서는 지자체가 없어 '공모 실패'를 염두에 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주관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수도권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지난 1월 14일 시작돼 내달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4자 협의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쓰레기 매립지 특성에 따른 주민 수용성 등으로 공회전만 거듭해왔다. 인천시는 당시 협의에서 각 기관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과 별개로 반입총량제·직매립 금지 정책을 도입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지자체의 반입량은 2018년보다 더 늘고 있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 또는 반입수수료 등 벌칙을 받게 되지만, 폐기물 감축 인프라가 미비한 지자체들은 벌칙을 받더라도 매립지에 폐기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된다. 직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역시 대체 매립지 확보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계획대로 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고, 대체 매립지 마련까지 늦어지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일단 남은 공모 기간을 지켜본 뒤 지자체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全)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