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 7월 시행 준비 박차"…최근 조례안 입법예고 마쳐

자치경찰제 운영지원 전담부서 기존 2개팀에 더해 이달 서울시-서울경찰청 TF 신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소위 활동도 개시…주1회 논의
서울시가 올해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15일 마쳤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시가 서울경찰청과 한달간 논의한 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전담부서 2개 팀을 지난 1월1일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한 데 이어 이달 10일부터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2개 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됐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2일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사항 논의를 주 1회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장 경찰들의 고충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했으며, 시의회 소위도 16일 경찰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