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사다리 복원, 공직자 투기 근절, 세금폭탄 방지" 국민의힘 `10대 약속`

국민의힘 정책위 "文정부 국정대참사에 대안과 비전 제시" 재보선 10대 공약 발표
"부동산 정상화, 경제 활성화, 공정과 정의, 약자와의 동행이 핵심"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 TBS 정치중립화 입법, 강력범죄 주취감형 폐지 등도 제시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규제·국민 세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활성화, 공직자·권력부패 근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7 재보궐선거 공약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종배 의장과 공약개발단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에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며 10대 공약안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공약개발단은 지난해 11월30일 구성된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 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선정하고 공약 개발에 착수해 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0대 약속 중 첫째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내집마련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임대차 3법 시행 유예 및 합리적 대안 마련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어 둘째 약속에는 재산세 부담 경감,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통한 '세금폭탄' 방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국민 세금부담 완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체제를 개편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셋째 약속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위기극복 긴급생존자금 지원 등이다. 넷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기구 및 데이터청 신설, 청년 취업·창업 지원강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운다'는 취지로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 공직자 불법투기·부정채용,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약속하고 이른바 '조국·추미애 방지 공정입학·공정채용 시스템 확립'도 내걸었다. '정치편향' 논란의 TBS 교통방송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중대과실 부정부패 등 선거 귀책 정당 공천 금지, 공직자 성범죄 추방도 거론했다.

이밖에 '약자와의 동행'을 구호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보장, 어르신을 위한 '청춘 돌려DREAM'을 제시하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금액 확대를 골자로 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대책도 담았다.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한 주취·마약사범 감형 폐지, 주취·마약투약 후 살인·강도·방화·성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중심 후속대책 강화,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공약개발단 총단장으로서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와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공정과 도약의 202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