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반, 靑·국토부·경기도·인천시 공무원·지방의원, LH·GH 임직원, 총리실 등 묵인여부 조사대상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빠져 "셀프조사 안 돼, 제3기관 감사 청구"
국조 시행위원회 여당 9명 등 총 18명 구성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원내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국조 요구서에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전반,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경기도·인천시 등 소속 공무원·광역의원·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GH) 등 임직원, 국무총리실·국토부 등의 사전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국조 시행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9명, 그 외 교섭단체 9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을 위해 대규모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조 요구서에서 빠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셀프조사가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나 제3의 엄정하고 검증된 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빈틈 없는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16일 여야는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국조 실시 등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엘씨티(LCT) 특혜분양 의혹 관련 특검을 함께 도입하자는 연계 제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갈등국면으로 치달으면 공직자들의 공공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이 신속히 개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