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적폐청산 쌩뚱맞아…실패한 정책, 백지화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집값 폭등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가 폭등했다. 공시가 폭등은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부동산정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친 집값이 공시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폭등한다. 세금이 전가(轉嫁)된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라며 "집값, 세금 폭등이 이미 전월세로 전가되고 있다. 세금이 전가되면 그 피해는 제삼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끌해서 겨우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 세금이 전세 월세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출이 막혀 영끌막차를 못 탄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와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들과 계속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는 공직자들, 이들에게는 무슨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졌냐는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은 두 개뿐이다.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둘 다 틀렸다. 정권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사태를 '부동산 적폐'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생뚱맞은 한마디에 대통령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내 잘못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눈곱 만큼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며 "들끓는 민심에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남다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