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수수료 인하는 미봉책…406억 깎아주고 5107억 챙겨"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인기협과 9개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5일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선 수수료를 기존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앱 개발사의 99%는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반값과 99%라는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 원을 얻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소비자 가격인상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날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질에 대한 진지한 개선 없이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방법으로 일시대응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에 이를 수 없다"면서 "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