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LH 의혹이 불거진 지 14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이에 야당은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현재 불거지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야권의 주문에도 사과는 하지 않았었다.

앞서 3일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총리실에 지시했고, 이어 12일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도 사과 대신 야당을 향해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에두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사과는 LH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여론이 반전되지 않자, 결국 '사과'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평가의 성격을 띤 4·7 보궐선거에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엿보인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에 주목한다"면서도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통렬한 반성 대신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사과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본인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를 먼저 이야기 했어야 한다"며 "첫째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는 것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재발방지책 같은 것을 내놔야 한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까지 올라가는 적폐청산이 아닌, 현재 일차적으로 드러난 LH 직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LH 사태 자체는 1~2달 지나면 잊혀질 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의 본질이 '불공정에 대한 누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집권 내내 누적돼온 불공정이 다시 확인된 것인데)그게 과연 이번 대통령 사과로 없어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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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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