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상승에 국민의힘 “집값 못 잡고 국민잡는 정부”…민주당 "고가·다주택자만 부담 늘어"

2021년도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하자 야권이 정부를 향해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권은 "강남 다주택자 등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인 19%(작년 대비)나 오르고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아파트도 21만 5000호 이상 늘어나 세금 폭탄이 현실화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24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다. 그러고 나서,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면서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되어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또 "마포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52%나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도 이전 논의로 시끌벅적했던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무려 71% 올랐다"면서 "당장 은퇴한 어르신 2만 명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12만원씩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 자기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벌이가 없는 어르신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 현실화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강남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하거나 또는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실제 강남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으나,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 없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공평과세한다는 정책원칙을 일관성있게 밀고 가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