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공무원 부동산 범죄 엄중히 다뤄야"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3년간 47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이며,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