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10년이상 1가구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0년이상 1가구1주택 보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이 없다.

태 의원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매물 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