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대책마련에 속도전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데 이어 정부의 대책안 마련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LH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땅투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의 주 의제는 주 중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는 17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연다. 정부의 대책 회의는 최근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하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또 처벌과 징벌적 환수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LH를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LH 혁신방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자료를 확보한 특수본 역시 이르면 주중에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과 가족 지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재 제기된 여러 의혹들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16명은 경기남부청,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1명은 경기북부청, 1명은 전북청의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해 가장 많은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본사와 수도권 LH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재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의 내사·수사를 받는 대상은 지난 12일 공개된 16건·100여명에서 나흘이 지난 이날 현재 더 늘어났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전날 업무를 개시한 신고센터를 통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제보 90건을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LH 직원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혹으로,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