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민심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척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신도시 정책 철회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온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현재 9만6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내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냐"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신도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의견들이 쏟아진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신도시로 정치 야바위질(노름질)이나 하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제대로 된 계획 자체가 없다"라며 "신도시를 만들어 민주당 지지층을 늘려가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보유세나 양도세도 과거로 되돌리면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투기 의혹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 법적으로 차익을 환수하지 못할 바엔 신도시를 철회하고 100년간 그린벨트로 묶어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하고 난 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도시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는 지금 '속도전'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개혁 문제가 걸린 만큼 투기 현황과 문제점,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백가쟁명하고 갑론을박해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교육에서 말하는 백년지대계처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신도시 정책을 펼친다. 또 택지가 될 만한 곳을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많은 전문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이 정책을 아주 잘하고 있다. 롯폰기 힐스, 도쿄 미드타운 등을 건설할 때 총리가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가 투입되었으며 민간 건설사가 15년에 걸쳐 만들었다"며 "우리도 택지지정부터 정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민관산학합동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