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웠나… 인터넷 공룡 목에 방울 단 시진핑

마윈 당국 비판이후 강경 태도
공평경쟁 앞세워 감독권한 강화
무질서한 자본 확장 원천 차단
반독점 등 중대처벌 사례 없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대형 인터넷기업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얼굴) 중국 국가 주석이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중대 시기를 맞고 있다"며 "장기적 각도에서 돌출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경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중앙재경위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규칙과 마지노선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공평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재경위는 이어 "(당국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감독의 틀을 선진화하는 가운데 사전과 사후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을 실현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의 권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한정 부총리도 참석했다. 경제 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성격이 일부 유사한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이날 회의에서 최고 지도부에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보고'를 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작년 10월 공개 포럼에서 선명한 어조로 감독 당국을 비판한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본격적인 '인터넷 공룡 길들이기'에 나선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는 마윈의 대담한 당국 공개 비판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큰 힘을 갖게 된 민간 자본가들을 '체제 위협'으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신경제'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대대적으로 띄우던 인터넷 경제 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다만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반독점과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의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의 주요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대형 인터넷 기업 감독 강화는 이미 국가 차원의 의제로 격상된 상태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는 작년 12월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중점 정책 의제로 처음 제시했다.

그 직후 잇따라 열린 19기5중전회(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회의를 통해 인터넷 기업 압박 정책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사태의 진원지 격인 알리바바는 작년 10월부터 중국 당국의 주된 압박 대상이 되면서 큰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윈은 한때 '실종설'이 불거질 정도로 칩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작년 11월 상장은 무산됐다.

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및 대규모 증자 요구로 중국의 핵심 전자결제 인프라인 즈푸바오(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 입점 상인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게 했다는 '양자택일' 관련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알리바바에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은 알리바바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알리바바가 창업자가 아닌 공산당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