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정권심판론 불붙자… 대통령 겨누는 野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보수야권
대통령가족 부동산 전수조사에
文 직접 사과·내각 총사퇴 요구
주호영, 의원 전수조사 강력반대
정치권 공방 장기전 가능성 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확전하자 야권이 총공세 사정거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수사를 요구한데 이어 내각 총사퇴, 대통령 가족 부동산 전수조사 등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여당과의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요구안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진행한 여행업 코로나19 피해 현황 청취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과 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한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선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에 강경 반대파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 국민의힘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에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의 전원이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당 차원의)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가 주도하는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당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여러명이 투기와 관련있다는 정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족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에 관한 수사 경험도 없는 국수본에 맡긴 채로 특검을 발족하자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래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거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는 찬성하나 특검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와 비슷한 의견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 해보자고 해서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 특검을 논의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 빨리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일단 검찰 조사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LH 투기가 세상에 알려진지 2주가 다되어간다. 증거인멸을 하고도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면서 "뒷북대응에 숨찬 문재인 정부에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검찰수사를 막는 이가 공범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문제 삼았다. 안 대표는 "대통령 처남의 수십억 시세차익, 따님의 억대의 시세차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1원 한 푼까지도 국고에 헌납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영과 권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공동으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들은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서약을 하자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외 모든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 청와대를 비롯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