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논란 구글,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수수료 30%→15% 내린다

'수수료 갑질'로 반감을 샀던 구글이 현행 30%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연 100만 달러(11억3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연 매출 20억원을 기록한 개발사의 수수료도 기존에 6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걷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IT업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반발이 빗발쳤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해 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