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투기의혹 작년 7월 내부 제보 덮어

김상훈 의원 "LH, 자체교정의 많은 기회 모두 놓쳐, 외부 수술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지난해 7월 이미 LH 내부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LH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제보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에는 "(퇴직한) XX씨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함께 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제보에는 또 비슷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 등 투기에 연루된 인물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돼 있었다.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던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 제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LH는 같은해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차명을 동원한 점,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 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히 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LH가 이 때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