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폭 증액됐으나 실제 집행률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려금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인원과 지원기간을 정한 탓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려금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942억2000만원이 배정됐으나 추경에서 무려 본 예산의 3배가 넘는 3000억6000만원이 증액돼 총 3942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규 지원인원이 5만명 편성됐기 때문이다.
예산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지원대상을 완화하는 대신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장려금 지원대상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실업자 외에 지난해 2월1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자 및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였으나 올해는 1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했다. 지원수준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월 100만원이다. 신규지원 인원인 5만명이 6개월간 지급받는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예산이 3942억8000만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장려금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배정된 장려금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지원인원이 1만3163명이며, 집행액은 48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9.6%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잔여지원분으로 편성된 올해 본예산 편성액 764억원 중에서도 2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211억원(27.7%)에 그쳤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해 장려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지원기간인 6개월이 아닌 평균지원기간을 고려해 적정 예산규모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