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벌어진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조사를 '발본색원'하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3건은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이고 정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새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7건에 그쳤다.
정부는 짧은 조사 기간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만 확인했다. 아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가운데 10여 명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의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도시공사 등을 조사하면 투기 의혹이 대거 드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진짜 투기꾼은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사와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사나 수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조사 대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형제자매까지는 확인해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차명 투기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전날 1차 조사 발표문에서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조사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신도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대상을 제한했는데 토지와 건축, 주택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큰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김종원 국민의힘 위원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와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곳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전체와 그 인접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 2015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만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