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가구당 지원금 100만원…민주당, 추경 1.3兆 증액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 총 1조3000억원 상당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4차 지원금에 농어민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순증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측은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농어민 가구 대한 재난지원금 1조1380억원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에서 1조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다.

증액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조70억원이며, △농업인가구 100만7000호 △어업인가구 5만1000가구 △임업인가구 8만가구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농촌체험마을 등 농가에는 200만원씩 총 204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1만6500호에 200만원씩 모두 330억원, 등교제한으로 영농과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 가구에는 아동 1인 당 100만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농민 지원에는 적극 찬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도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정부 추경안에서 농민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농업 예산 역시 세금지원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라며 "추경과 관련한 농업계의 요구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해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추경에 반영된 국채 규모(10조원 상당)를 더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농어민 지원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추경에 농어민 지원금이 반영되도록 추경 증액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