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 합의

한미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에 합의했다.

앞으로 4년간은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한화 5조7000억원 상당)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지루한 줄다리기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46일 만에 타결된 것이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1년 6개월 만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다.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해 올해 증가율을 13.9%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 1조1833억원에 국방비 증가율이 5.4%를 반영하면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국방비 매년 평균 증가율이 6.1%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8차(2009∼2013년)와 9차(2014∼2018년), 10차와 비교하면 인상 폭은 큰 편이다.

8~9차 때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대였고, 10차에서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

기존과 다른 것은 지난해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인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000명 상당이 무급휴직 사태를 겪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미는 합의문 가서명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검토 중인 17∼18일쯤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은 정식서명 이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