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투기는 `공공부패`…`시장경쟁` 햇볕 쐐야 사라질 곰팡이"

"LH 개편해 개발업무서 손 떼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책임지게 해야"
"주택공급 신뢰 못하게 만들어놓고…文대통령 유체이탈에 사돈 남말 심각"
"2·4대책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 재검토하길"
야권 대권주자 일원으로 꼽히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일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땅 투기 논란에 "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조장한다"며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 그 대신 국토교통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9일) LH 임직원의 신도시 지정 사전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니,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4년 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 IMF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라며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문 대통령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공직사회 땅 투기 의혹에 '개인 일탈'을 거론하는 데에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이다. 기획주체인 국토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공공부패 = 독점 + 재량 - 책임' 이는 공공부패에 관한 공식(公式)"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