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년간 165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개발만 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특혜(?)를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의미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 주요 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다. 특히 LH는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경제기반조성사업, 융복합 도시조성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을 중장기 추진사업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다. 투기의혹이 불거진 신도시 3기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속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4년간 65조4000만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택지개발, 국책사업 등까지 합하면 5년간 165조원이 LH가 쓰는 사업비다.

LH는 중장기 사업을 위해 지난해 예산 20조760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17조7090억원 보다 17%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예산 집행액만 95조158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도시조성 관련 사업에 12조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국책개발 사업에는 56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거복지관련 예산은 4조8581억원이 투입됐다. LH의 대부분의 예산은 주거복지, 도시재생등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 목표에 기반한 사업들이다.

이 같은 거대한 사업을 위해 LH는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본부, 도시재생본부 등 9개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규모가 큰만큼 내부 직원들의 단속이 중요한데, 현실을 이상과 다르다. LH직원들은 지난해 투기 외에도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23건 가운데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부 민원 발생 등으로 비롯된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징계처분이 7건, 취업규칙위반이 5건에 달했다.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임직원 행동과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가 높은 수준이다.
2020년 LH직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2020년 LH직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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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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