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배출권 제한 완화 등 논의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이월한도를 늘려 금전적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한도 확대보다 차입, 상쇄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2021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상 대기배출 허용총량 이월이 제한된다며, 총량 이월한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월 한도를 늘리면 배출권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이 높아져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차입이나 상쇄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구조적으로 TMS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부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굵직한 환경 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균형감 있는 환경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