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산 직전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달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 중에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먹였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심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자영업자들 편에 섰다.
하지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재정 한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