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제보받겠다" 국수본 가동한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국민적으로 제보를 받아 적극 수사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9일 "제보자가 (경찰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182콜센터로 전화하면 신고센터로 연결돼 경찰·국세청 인력과 상담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고센터는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범과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이다.

국수본은 이날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일 구성한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 운영한다고 공식 밝혔다.

기존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과 시도경찰청으로 이뤄졌는데, 합수본에는 경찰은 물론이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탓에 압수수색 등에 협력만 하지 참여를 하지는 못했다.

국수본은 관련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전국 투기 의심 지역에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수본은 조만간 국세청·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5곳도 'LH 의혹'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기재부는 정부의 조사 결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지난 경영평가 점수를 정정하고 성과급 환수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미흡(D) 등급을 매긴 바 있다.

코레일은 일부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부 감사를 통해 지난해 4월 확인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