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조사에 명운 건 文정부, 철저한 조사로 민심 회복할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합동 조사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를 포함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조사 대상은 5만6000명이며, 평균 5명으로 늘리면 7만명까지 불어난다. 광명 시흥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의 3기 신도시,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까지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사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1차 조사 결과를 11일께 내놓을 예정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서 땅 투기 의혹 인원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땅 투기 파문에 불을 붙인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변수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관련 제보가 수십건 쏟아지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