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 환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비밀로 불법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강경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사건은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