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소송 새국면 맞나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난 배터리 소송전의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인 폴리 트로튼버그는 이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소송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일 가능성도 있지만, 내각 고위직 지명자가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향후 '배터리 소송전'이 새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셀·모듈·팩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제품의 수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지만, 해당 조치가 시작되면 SK의 미국 배터리 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ITC의 판결은 60일의 심의기간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사이 미국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ITC의 판결이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의견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 공장에 24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해 3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ITC 판결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USTR에 ITC 최종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USTR은 양사가 결정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김위수기자 with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