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기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및 직원과 가족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 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LH 임직원들의 100억원 대 사전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밝혀졌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에서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LH의 사전투기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자 총리실을 전수조사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에 조사를 맡긴 이유로 "객관성이나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사한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 조사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감사원과 추가조사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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