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 확실히 보여줘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두르길 바란다"면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개발관련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LH와 함께 투기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