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신도시 발표 전 토지거래 급증…8·4대책 전 167건, 2·4대책 전 30건

김상훈 의원 "사전투기 사례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의 토지거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사전투기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0년 1월~2021년 2월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월 외에는 토지거래가 없거나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이었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계획인 8·4대책 발표 3개월전인 5월에는 무려 86건(67억원 상당)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가 대다수였다.

8·4대책이 발표 후인 8월부터는 거래량이 2건으로 급락했다가 9월 0건, 10월 0건으로 거래가 뜸해졌다. 다시 11월에는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올해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거래량이 치솟았다. 시흥시는 2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대책 발표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에만 국한해 조사할 게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