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면 깔수록 `노 답` 땅 투기 논란…변창흠의 국토부도 밝혀진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과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다른 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땅 투기가 있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토지거래전산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개의 3기 신도시 외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전산망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토지 거래를 한 내역이 조회되는 방식이라, 시스템만 돌리면 누가 토지를 구입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이며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 직원 중 개인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는 동의서 수거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음주까지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구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신도시 땅 투자에 나선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의 경우 아직까진 LH에서만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이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직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