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 지출을 제안하면서 기본주택 도입을 도내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제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보고 총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여의도를 방문해 세를 과시하면서 경제를 언급한 대목은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총수요 진작 △지역화폐 방식 등을 통한 이전소득 확대 △기본주택 도입 등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현재를 "과거와 달리 공급 부족이 아니라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로 규정하면서 " 정부의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식은 2차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전소득을 늘릴 때 저축으로 쌓이지 않고 시장이 순환되려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입법이 필요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원들에게 입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본주택도 배제 금융이 아니라 포용 금융을 위한 기본금융, 대출 또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라며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민주당 의원 30명이 참석, 이 지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1월에 여의도에서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한지 2달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아 세를 과시한 셈이다. 이 지사는 '기본 소득'을 주장해 당내 반대 의견도 많이 받고 있지만, 차기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때문에 이날 이 지사의 행보를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 지사는 "지속 성장이 담보돼야 저출생이든 실업이든 청년 문제든 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며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 높은 교육수준, 양질 노동력 등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에 빠진 것은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