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총장의 언행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게 다수 요구 아닌가.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부른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두고 강도 높게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했다.
특히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을 겨냥해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