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도 모자라 알박기까지…변창흠은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이자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를 두고 업무 담당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100억원대 땅 투기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올해 2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LH는 14명 중 12명이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 배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전답)이며 개발이 시작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돼 여윳돈을 투자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행위로 의심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