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5~2040년으로 못박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유세 인상 등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부처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내연기관차 퇴출에 따른 산업계 영향, 탄소 감축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이후 올 하반기까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마련,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부 전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에 대해선 산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15년 정도 되는 자동차 사용기간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만들 예정"이라며 "해외에서는 2035~204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상당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전략에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목표를 30만대로 설정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했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내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 구축,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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