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인권법 5년째 사문화, 전단금지법 文정권 아킬레스건 될 것"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 주관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 열어
文정권 통일부-인권위-與 연루된 北인권 외면실태 "국제망신" 비판
주호영 "지난달 24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與-통일부도 나서라"
탈북의원 지영호,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1개월내 임명' 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계기 세미나를 열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증진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2005년부터)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서, 법안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요구'로 둔갑시켜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조차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하면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수년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각각 지적한 사례를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화요집회'가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와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5분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먼저 추천하면서 민주당과 통일부에 추천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거대 의석 수로 일방 통과시키는 등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인권협력대사는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임명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며 "한반도 특수성, 민족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도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목발 투혼'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이사 12명 임명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초기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 산하로 옮겨져 형해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AM 주파수를 허가할 수 있는 대북방송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