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중국도 정년 연장 검토

"사회보험 지속성, 기초생활 보장 위해 필요"
중국이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여우쥔(游鈞) 부부장(차관)은 전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퇴직 연령 상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0년대 정해진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이 60세이고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이 각각 55세, 50세로 규정돼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왔다.

여우 부부장은 "퇴직 연령의 점진적 상향은 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주요 결정"이라면서 "인적자원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수명의 상승, 인구구조 및 노동 수급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정년은 비교적 낮다"면서 "정년 연장은 각국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